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9-0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3.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 제청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간섭이나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공석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0인

김승수 김예지 류성걸 서일준 윤재옥 이철규 이헌승 조수진 최연숙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0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