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5-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검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검사 대상으로 포함시킴.

2.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감사 관련 자료 접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요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7인

강기윤 김석기 김용판 박성민 서병수 정동만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5-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