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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중요 처분에 대해서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안 제42조 제1항).

2. 이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통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게 되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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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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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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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