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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 조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요구, 변상책임 판정, 권고 및 통보 등의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분 관계 보호를 위해 법안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 감사원의 조사자료, 본인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관련 서증, 조사보고서, 감사기획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간주되었으나, 이로 인해 감사 결과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가 더욱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불합리한 조사 방식이나 부당한 조사 관행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안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작성, 요구, 확보한 자료의 보관근거와 형사피의자신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를 요구하는 근거, 그리고 감사 대상인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 보장과 제출 요구를 위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며 불합리한 조사 방식과 부당한 조사 관행을 대응하기 위해 법안의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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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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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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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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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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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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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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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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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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