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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수행할 대상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함.

2. 현재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감찰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감찰 제외대상을 법적으로 명시함.

3.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킴.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판과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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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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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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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