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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도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법률상 감사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감사원이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도 감찰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3. 이로써 이 법안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권한을 보다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국가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정부 조직 및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선거 관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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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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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김승수 김예지 박성민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이채익 지성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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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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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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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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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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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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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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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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