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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적 검사사항에 대한 통제 강화: 앞으로 감사원이 선택적으로 정하는 검사사항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합니다. 임의적·선별적 감사에 제동을 걸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예방하려는 장치입니다.

2. 내부 감찰체계 개편 및 인사절차 투명화: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어 책임성과 독립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감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도록 하여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감찰 범위의 합리적 제한: 지자체에 대한 감찰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이 지원되는 사무·사업으로 한정합니다. 고유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4. 정책 당부 판단의 감찰 제외: 행정기관·지자체의 중요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원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고, 법령·절차 위반 등 통제 본연의 영역에 집중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원의 권한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통제장치와 내부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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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0인

문진석 박상혁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양부남 윤건영 이해식 차지호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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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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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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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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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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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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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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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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