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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예방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사 역할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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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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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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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