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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2.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징역 형태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수령한 피감기관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견을 강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피감기관의 감사 절차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공직 사회는 감사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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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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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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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