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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감찰의 예외 기관으로 설정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3.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이며 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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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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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