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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공식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감사원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감사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분산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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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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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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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