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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에게만 중요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국회에는 감사사항 목록만 제공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국회도 중요 감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회는 대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 관련 사업 및 집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중요 감사결과의 보고 대상에서 국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도 중요 감사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행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부당 행위 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보 수집 및 감시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 집행을 검토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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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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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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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