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추가하며,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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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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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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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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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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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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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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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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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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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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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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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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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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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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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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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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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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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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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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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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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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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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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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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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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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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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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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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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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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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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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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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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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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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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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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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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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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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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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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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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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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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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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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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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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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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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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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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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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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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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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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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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