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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감사원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감사위원의 임명 과정에 여러 사회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추천하게 하여 감사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임명 과정의 규정 마련: 현재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은 임명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감사원이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정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감사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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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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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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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