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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 도입: 감사위원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감사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2.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하여, 감사원이나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법 위반 시 시민들이 직접 개입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3.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공개 강화: 모든 의견이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결정을 정부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사 과정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강하고, 시민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가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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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강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의겸 박상혁 이수진 이용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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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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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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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