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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감사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2.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남용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감찰 활동의 범위에 한계를 두게 됩니다.

3.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표의 적절성 자체를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감사의 영역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감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원이 강력하면서도 책임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중요 정책 수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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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3인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민홍철 신동근 이병훈 임호선 전재수 전혜숙 주철현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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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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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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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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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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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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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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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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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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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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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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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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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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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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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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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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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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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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