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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결정 근거만 명시하는 방식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등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감사원 내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직원들에게 공정한 징계 절차를 제공하여 감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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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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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종민 등 9인

김승남 박성준 송재호 이원택 이해식 전용기 정일영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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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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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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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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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8인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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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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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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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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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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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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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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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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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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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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