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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 교육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된 교육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변경 사항: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아동과 노인에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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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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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