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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는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 포함되어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과 관련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소방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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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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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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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