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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처리비용을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처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 예산을 절감하고,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및 이동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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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1인

김원이 김윤덕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신동근 안민석 오영환 이용빈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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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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