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소방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 자원과 통신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신고전화 연결 실패 문제 등을 방지하고, 보다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의 인프라와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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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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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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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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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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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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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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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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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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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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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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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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