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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현재는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해당 범죄로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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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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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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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