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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와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ㆍ도지사가 이 지역에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3조제7항 신설).

이 법안은 시ㆍ도지사의 지원으로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조성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더욱 효과적인 소방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 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화재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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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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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현 등 10인

권명호 김석기 김영식 서병수 윤두현 윤주경 이종배 최연숙 태영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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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