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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소방청장 등은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관계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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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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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