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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가 긴급 출동 시 사용하는 사이렌의 음량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이렌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자 함.

2. 사이렌의 음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여, 사이렌 소음에 대한 민원 해결과 소극적인 사이렌 사용으로 인한 출동 속도 저하 문제를 해소하려 함.

3. 행정안전부령으로 사이렌의 사용 음량 범위를 규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사이렌 음량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출동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사이렌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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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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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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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