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등·중등·고등학생들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도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실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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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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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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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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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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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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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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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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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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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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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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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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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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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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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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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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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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