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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되는 한자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특히 “응원(應援)”이라는 한자어를 대체할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여 법문을 명확하게 만든다.

2.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 문장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법안의 목적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법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 언어와 더 가까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친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이 법을 잘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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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발의자 명단

설훈 등 11인

고민정 김승남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김홍걸 서영교 양경숙 양기대 이인영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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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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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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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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