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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강제처분 규정이 부족하여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할 때 염려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강제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후속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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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홍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홍걸 등 8인

김민철 오영환 이상헌 이용빈 이정문 임호선 최종윤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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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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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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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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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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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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