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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한 손실보상과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긴급 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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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7인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서범수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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