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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통제 등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명확화.

2. 대규모 및 복합재난 위험 증가에 따른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3.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장치를 제공.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초연결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대형ㆍ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과 경찰 간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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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14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박

진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엄태영 유경준 이달곤 임병헌 조은희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12표

국민의힘

91표

무

무소속

5표

새로운미래

4표

개혁신당

2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진보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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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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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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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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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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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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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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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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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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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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