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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방대 활동을 방해하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대원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을 통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여 인명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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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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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