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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1개 소방본부 중 7개의 본부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재난 시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 및 구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의2 신설)

2.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통해, 서울 소방본부는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이중화된 소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본부에서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통신망의 두절로부터 보호하고, 효과적인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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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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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