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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면제 및 감경 배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기존의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소방대원 보호 강화: 소방대원이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취객에 의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더 나은 소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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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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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