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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방활동 중 손해에 대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재정적 불안감 없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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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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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