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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 긴급 상황에서 현관문을 개방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기존에는 본인이 책임졌지만, 이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정당한 이유로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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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2인

강득구 강준현 김교흥 김성환 김영환

김

윤

김준혁 이용우 이학영 정성호 채현일

윤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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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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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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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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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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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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