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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실시 규정이 신설되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도 소방안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도 소방안전 교육 대상에 추가되어, 어린이, 학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도 포함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이 확대되어, 안전취약 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시 행동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같은 새로운 안전취약 계층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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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0인

김민석 김민철 김홍걸 박홍근 유기홍 윤건영 윤준병 전해철 정성호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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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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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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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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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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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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