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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소방차가 이동할 때 다른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장애물이나 좁은 도로 때문에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도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차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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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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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이정헌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