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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 이 법안은 강원도 원주의 철거 예정 주택 밀집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를 반영하여, 화재 현장에 설치된 소화전이 고장이 나 있어 적절한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화재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경계지구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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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영배 서영석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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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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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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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