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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원 등의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추가합니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요양원 등의 노유자시설에 확대함으로써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유자시설의 소방활동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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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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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5인

권성동의원 등 15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1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3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