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보상 도입]: 소방활동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생활권 보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주거시설의 출입문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수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손실보상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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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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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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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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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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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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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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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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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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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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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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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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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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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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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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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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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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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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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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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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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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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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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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