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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사책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리 제도 도입: 소방활동 또는 관련 처분으로 인해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민사책임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규는 감면에 한계가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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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10인

김병욱(민주)

권명호 권영세 김석기 박대수

박

진

송언석 이채익 정운천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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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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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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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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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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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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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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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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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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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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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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