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교흥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합니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