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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점포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3.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대형유통점 등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대신하여 도시계획적인 입지제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점포의 입지를 사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입지 제한을 실시하여 대형유통점포의 설치를 제한하고,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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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9인

기동민 김병기 안민석 윤호중 이정문 이학영 천준호

허

영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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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