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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재해취약성분석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반하도록 포함되게 됩니다.

2.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었으나,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재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게 되면, 재해 발생 시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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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9인

강선우 기동민 김병기 맹성규 이상헌 정일영 조승래 최인호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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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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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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