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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탑이나 송전선로와 같은 전기공급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국고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게 되며, 전자파 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탑이나 송전선로와 같은 전기공급시설의 지중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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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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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