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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길 설치 의무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길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2. 보행자길 설치 및 관리의 체계화: 보행자길의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3. 농촌 및 도농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에서 보행자길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있어서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어, 국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편리한 이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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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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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7인

김경협 김윤덕 김정호 김철민 문정복

박

정

소병훈 송재호 윤후덕 이원욱 이탄희 전용기 홍성국

송석준 이용호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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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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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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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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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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