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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으로 20년이 지난 도시공원 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 토지보상비의 7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3. 이로써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도와줌으로써 도시 환경의 개선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시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이 개정되어 도시공원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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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13인

강훈식 김영배 도종환 박광온 변재일 서영교 송갑석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한병도 홍익표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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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8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황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4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21인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