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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세부적인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 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과 이용을 위해 용적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세부적인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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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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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국 등 13인

강기윤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석기 김예지 박형수 유경준 이명수 최승재 최연숙 추경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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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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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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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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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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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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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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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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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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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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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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