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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도록 현행의 처벌 규정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건축물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안에는 새로운 조항인 '제133조의2'가 신설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의 미비함을 개선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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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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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2인

김정호 민병덕 송옥주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주철현 진성준 최기상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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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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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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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등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김정호의원등13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8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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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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