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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건축물의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과 용적률(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도시지역에서는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규제로 인해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로 시설을 설치해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절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을 더 많은 면적과 층수로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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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9인

문대림 안규백 어기구 이기헌 이연희 이용선 이학영 차지호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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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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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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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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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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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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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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